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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 4_2 준(準) 직접 민주주의 입법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직민착자가 제시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이야기 대한민국 대의 민주주의 중추인 국회와 정당 시스템의 현주소와 그 최대 문제점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 권력 독점, 기득권 독재에 대해서 다루며 해결책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4 2 준(準) 직접 민주주의 입법부 1. 1당 독점 허용 2. 국회의원 수는 상임위원회별로 3명으로 제한 3. 지방의회 폐지, 지방자치단체부 신설 4. 1당 독점의 최소한의 견제책, 입법부 감사 5. 국영방송 통한 일반 국민의 정책 반영 6. 입법부 선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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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4 19:50
조회수
35